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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이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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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합니다.
이 법의 정의에서 ‘성폭력’은 별도 목록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정한 죄에 속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용어를 읽는 기준
- 이 법에서 ‘성폭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