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항소심에서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늘면 살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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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이혼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액이 늘었다면, 증액된 금액뿐 아니라 새로 제시된 주장과 1심 이후 달라진 사실, 부정행위와 최종 이혼 사이의 경과와 인과관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항소심 진행 중 상대방이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늘렸다면, 증액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변경신청서에 무엇이 새로 담겼는지와 1심 판결 뒤 달라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이어진 경위와 혼인관계가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른 과정, 두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입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청구액 외에도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이나 혼인 파탄의 원인에 관한 주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장과 변경된 주장을 대조해,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새 근거로 제시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변경된 청구에서 새로 달라진 부분
- 이혼 사실과 부정행위의 연결
-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청구액이 늘어난 이유가 설명되나요?
- 1심 판결 뒤 달라진 사실은 왜 구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