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를 전부 낸 뒤, 함께 관여한 배우자에게 나눠 청구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에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다만 실제 분담비율과 청구액은 별도로 정해져요.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위자료 지급을 받은 피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정리됐더라도, 함께 관여한 당사자끼리 어느 몫을 부담할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구상권은 먼저 지급한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상대에게 자신의 부담을 넘어 지급한 부분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예요. 이 사례 자료는 위자료를 전액 낸 상간소송 피고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급을 마친 뒤에도 남는 분담 문제
-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 지급한 위자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