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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분할까지 담겼다고 볼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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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던 판례와 그 판단을 살펴봅니다.

이혼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이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까지 정리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내용을 합의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청산조항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청산조항은 조정조서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로 이혼 관련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 문구가 국민연금 분할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의 차이
  • 조정조서에서 확인할 내용
  • 분할연금 수급권은 어떤 권리를 가리키나요?
  • 법원은 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 여부를 어떻게 살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분할까지 담겼다고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