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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밖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는 가능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구 도로교통법의 규정 구조를 살펴 도로 밖 음주운전·측정거부에 면허 취소·정지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10일 선고한 판결에서, 도로 밖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은 판결이 해석한 구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판결의 대상과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결은 ‘도로 밖에서 한 행위가 음주운전 관련 규정에 포함되는가’와 ‘그 행위를 이유로 면허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는가’를 나누어 봤습니다. 2010년 개정 전 구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의 핵심은 규정의 범위였습니다
  • 판결에서 도로 밖 운전은 음주 관련 규정과 무관하다고 봤나요?
  • 이 판결만으로 현재 사건의 면허 처분 여부도 알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도로 밖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는 가능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