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근거와 신고 절차가 필요하고,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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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선택하며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고, 실제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방식을 선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과 중재 중 어느 절차를 택했는지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먼저 당사자 쌍방이 합의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사적 조정·중재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시작 전에 확인할 근거와 신고
- 조정과 중재, 기간의 기준
- 결과의 효력
- 단체협약이 사적 조정·중재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이를 선택할 수 있나요?
- 사적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맡을 수 있나요?
원문: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근거와 신고 절차가 필요하고,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