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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피고는 함께 부정행위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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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페이지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례의 청구액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모두 변제한 상간소송 피고는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범위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를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한 사실과 공동으로 책임을 진 당사자끼리 부담을 나누는 문제는 구분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위자료 지급과 내부 분담은 별도로 살펴봅니다
- 사례의 결과와 다른 사건의 청구액을 구분합니다
-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다면 배우자에게 더는 청구할 수 없나요?
- 소개된 1,000만 원을 다른 사건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