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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접수하면 피고소인은 곧바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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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접수는 수사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접수 사실과 혐의 인정, 기소·재판 여부는 서로 다르며 이후 판단은 증거와 절차 단계에 따라 이뤄져요.
혐의 인정 여부와 기소·재판으로 이어질지는 증거를 살핀 뒤 각 절차에서 판단해요.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고소인의 주장이 접수된 사실과 그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을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접수는 사건을 수사하는 출발점이지, 피고소인의 혐의나 처벌을 확정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접수 사실과 처벌 판단은 달라요
-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