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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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근거와 신고 절차가 필요하고,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
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선택하며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고, 실제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합…
글 살펴보기 →도로 밖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는 가능했을까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구 도로교통법의 규정 구조를 살펴 도로 밖 음주운전·측정거부에 면허 취소·정지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10일 선고한 판결에서, 도로 밖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은 판결이 해석한…
글 살펴보기 →검찰 인치 뒤 피의자 구속기간,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는 기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 기한과,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할 때 법원이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인치 시점을 기준으로 검사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공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해당 기간이 끝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연장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사가 신청…
글 살펴보기 →성범죄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변호사 이력과 사례는 선택 전에 어떤 정보를 보여줄까요?
홈페이지의 변호사 경력과 사례 소개는 사무소가 공개적으로 내세우는 이력과 사건 경험을 보여줍니다. 각 항목의 의미와 확인할 범위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성범죄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의 변호사 이력과 사례 소개는 해당 사무소가 어떤 과거 경력과 사건 경험을 강조하는지 보여줍니다. 다만 소개된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의 담당 변호사나…
글 살펴보기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지역 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법률상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삭제 지원, 피해자 보호·지원 및 지역센터 지원을 맡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법률상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지역센터는 피…
글 살펴보기 →음주운전 재범,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대응과 자료 준비는 어떻게 달랐나
객관적 증거가 확인된 한 음주운전 재범 사례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어떻게 구분하고, 과거 전력·생활 여건·재발 방지 계획을 어떤 자료로 정리했는지 살펴봅니다.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가 객관적 증거로 남은 이 사례에서는 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재범 사실을 인정하고, 실형을 피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대응의…
글 살펴보기 →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피해자 정의, 직접 피해 기준까지 살펴보기
성폭력방지법은 다른 법률의 범죄 조항을 참조해 성폭력을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법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집니다.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글 살펴보기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항거를 어렵게 해야만 인정될까?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판단과 추행 여부를 살필 때 고려하는 사정을 정리해요. 핵심은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어렵게 만들 만큼 강했는지에만 있지 않아요. 판결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협박은 보통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풀이돼요.
글 살펴보기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살피는 점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피의자와 법에서 정한 관계인이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조치가 적법했는지, 계속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글 살펴보기 →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분할까지 담겼다고 볼 수 있을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던 판례와 그 판단을 살펴봅니다. 이혼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이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까지 정리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재산분할 과…
글 살펴보기 →교통사고 조사 결과 이의신청, 서류와 새 증거를 다시 살핍니다
교통사고 원인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조사 과정의 불공정에 이의가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 분야 재조사는 기존 조사 서류와 새 증거를 살피고 현장답사를 포함합니다. 사고의 원인 결정에 이견이 있거나, 경찰서가 처리 중이거나 이미 처리한 민원에서 편파·강압·지연 등 불공정한 조사 문제를 제기하려는 경우…
글 살펴보기 →의료분쟁에서 기록이 임의로 제공되지 않을 때, 증거보전과 문서제출명령
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청구하고, 임의로 받지 못하거나 훼손·폐기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을 검토해요. 소송 중에는 문서제출명령을 살펴볼 수 있으며, 기록 확보만으로 과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병원이 진료기록 사본을 임의로 내주지 않거나 기록이 훼손·폐기될 우려가 있다면, 사정을 소명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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